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유용화 /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, 김수민 /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실 대선 정국에서 고발사주 의혹 또 대장동 개발 의혹까지 얹혀지면서 묻힌 사안입니다. 바로 언론중재법 관련 사안인데 이 문제도 시간관계상 깊게는 못 다룰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시점에서 여야가 어디까지 왔는지 좀 간단히 짚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여야가 합의를 해서 다시 언중법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시한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한 달 전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, 이 문제? <br /> <br />[유용화] <br />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. 왜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느냐. 차라리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하지. 그런 부분들이 당 정책위에서도 얘기가 되고 나중에 사후 검토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<br /> <br />그래서 민주당에서 낸 수정안을 보면 결국은 중과실 추정 규제,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, 또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를 했어요.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추상적이다. 이런 부분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. <br /> <br />그래서 언론단체에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을 삭제를 하고. 손배액도 3배로 낮추고요. 그리고 5000만 원으로 했어요.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언론의 자유라는 문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인격권 문제가 충돌했던 지점이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,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.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남용된 거 아니냐, 이런 지적들이 있었단 말이죠.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낸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저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통합언론기구가 언론계 내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.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안 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 통합언론자율 조정기구는 문제가 뭐냐 하면 권고사항, 강제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죠. 지금 인터넷 언론까지 합치면 한 9700개나 된다는 거예요. <br /> <br />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하고, 의도는 좋다고 해도 자성적인 움직임 속에서 나온 걸로 기사는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9232305295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